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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김*현

2023.09.12
기출 31회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위지문 맞는지문인데요. 약정을 적지않으면 안된다고 했던걸 어디선가배워서..(기억이안나요) 틀린지문으로 오늘 표시했어요. 위지문이 기출인만큼 제가 왜 헷갈리는건지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김*현님 안녕하세요~~


임의적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이네요~~


임차권등기에서 차임지급시기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그러나 차임지급시기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정보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의적 사항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이지만 등기기록에 임의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등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등기되어 있으면 임차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효하다는 지문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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