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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지문은 사실 우리 시험에만 처음 나온 어려운 지문입니다. 저두 비겁한 변명이지만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분성의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공유의 문제였습니다.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권 설정도 처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을 설정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역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정

2023.09.11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9112337000.jpg ]

안녕하세요 선생님!! 29회 기출 60번 문제 2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방금 강의에서 취득은 어렵게 소멸은 쉽게 라서 할 수 없는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승역지의 공유자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지역권을 설정하는것은 처분행위라서 안되는 걸까요? 헷갈려요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이건 오늘 공부 하는 사람들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웃겨서 쌤도 보시라고 올려드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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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3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p.83 25번 문제 질문입니다 김*수 2023-09-18 3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47
63438 부동산학개론 강양구교수님 박*연 2023-09-18 558
강양구 강양구 2023-09-18 558
634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복 박*연 2023-09-18 507
선생님의 용기를 응원할게요! ^.^ 차민혁 2023-09-18 507
634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 질문이요. 정*연 2023-09-18 441
취소 민희열 2023-09-18 441
63435 회계원리 합격 가능 여부.... 김*량 2023-09-18 1195
답변 배정란 2023-09-18 1195
634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중에서요 우*진 2023-09-18 50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503
634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5 29번 ㄴ 박*엽 2023-09-18 365
취소 양민 2023-09-27 365
634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질의드립니다 현*선 2023-09-18 725
집행유예 한민우 2023-09-18 725
63431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김*연 2023-09-18 465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전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465
63430 부동산세법 이재준 교수님께 한*애 2023-09-18 464
추후 강의일절 이재준 2023-09-18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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