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형

2023.09.02
출제예상문제집 P36 35번 질문드립니다. ㄴ. 경매목적물과 매각대금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문제에 적혀있는데, 경매목적물과 매각대금이 급부와 반대급부 개념이 아니라 맞는말로 해석하는 것인가요? 저는 3번 정답채크 했지만 답은 ㄱ,ㄴ,ㄷ 5번입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9.05

증여나 경매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특히 경매는 경매의 확실성과 경매를 이용한 것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18 3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8 357
63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29번문제 송*호 2023-09-18 331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민우 2023-09-18 331
63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18 350
인수 홍덕기 2023-09-18 350
634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해제에서 보호받는제3자 양*원 2023-09-18 298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3-09-25 298
63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 윤*현 2023-09-18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98
63418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질문 안*진 2023-09-18 3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35
63417 부동산공법 교수님이 말씀하신 법령별 차이점들 헛갈릴만한 것들 정리해놓으셨다는... 신*리 2023-09-18 3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28
63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53번 문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박*균 2023-09-18 551
점유권 양민 2023-09-25 551
63415 부동산세법 취득 납세의무 성립시기 질문 안*진 2023-09-18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96
634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 정*미 2023-09-18 3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8 30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