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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연

2023.09.02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9021234100.jpg ]

등기가 안되어있어도 6.1에 잔금납부했으면 매수자가 납세의무자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05

박*연님~~

반갑습니다~~.^^.


1.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등기나 과세대장에 등재 되지 않았더라도..잔금치루고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과세기준일에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박*연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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