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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있어서,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지만(기본서 p141 핵심콕콕 참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직권으로 소유자에 대한 등록사항정정을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기본서 p141 (2) 통지대상의 ⑤ 참조).

참고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일반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기본서 p141 핵심콕콕에 있는 두 가지(“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경우 및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와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렴,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3
소유자 정리에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했을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않아도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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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자 윤*현 2023-09-17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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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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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265
63395 부동산공법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환 2023-09-17 3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08
63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p191 (11번문제) 박*용 2023-09-17 295
인천시 제외 한민우 2023-09-18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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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286
63392 부동산공법 9월모의고사 77번 박*연 2023-09-17 24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48
63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현시점 공부방향 여쭤봅니다!! . 김*솜 2023-09-17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98
633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조*주 2023-09-17 433
보수 한민우 2023-09-18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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