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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23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개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이중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개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두 지문이있을때 반드시 청문을실시하는경우는 밑질문이아닌가요? 이중사무소는 상취이기때문에 하지 아니할 수 있지않은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9.23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개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재판의 결과(징역형의 선고를 의미)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생략합니다.


-이중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록취소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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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32 부동산세법 선생님안녕하세요 김*경 2023-09-13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27
63231 부동산세법 100선 61번 ㅁ 김*민 2023-09-13 4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08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04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5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52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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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4 부동산세법 재산세 분납 송*호 2023-09-13 4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36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0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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