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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6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2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전세권설정에 항상 임대차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빌려쓰는 계약을 할 때에 토지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전세권설정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토지를 임대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하였다면
양자를 모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가 모두 인정된다면 선택적 권리 행사가 되므로
필요비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나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는 전세권등기를 했더라도 특별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실생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수험상으로는 그냥 임대차는 필요비, 유익비청구가능 전세권은 유익비청구만 가능, 이렇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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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빈 2023-09-18 262
답변 양기백 2023-09-19 262
63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빈 2023-09-18 4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9 442
63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정 2023-09-18 262
파일 한민우 2023-09-19 262
63446 부동산학개론 30회 11번의 1번 지문에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8 37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70
63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18p 테스트4번 이*미 2023-09-18 284
공유 양민 2023-09-27 284
63444 관리실무 주택관리사 2차 주관식 72, 73번 답 가르켜주세요 서*수 2023-09-18 991
답변 김혁 2023-09-19 991
63443 회계원리 가능... 김*량 2023-09-18 703
답변 배정란 2023-09-19 703
63442 회계원리 p 134에 7번, p132 .3번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09-18 695
답변 배정란 2023-09-19 695
634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공유 문제 오*은 2023-09-18 27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0 271
634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문제에서요 김*화 2023-09-18 2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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