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이경우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절대적 무효란 그 무효를 상대방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므로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을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병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병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지 않는한 그 계약은 유효하며 제3자는 당연히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무효는 비진의표시단서(제107조 제1항 단서), 통정허위표시 무효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강의를 들으셨다면 당연히 어렵고 이해가 안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니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민법은 처음과 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나와도 일단 다음 진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무효는 여러군데에서 나오며,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에서 또 공부하게 되고
무효와 취소 편에 가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힘 내시구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유효,절대적무효,상대적무효에 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9

오늘 첫강 1강~4강 들었는데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가서 질문 남깁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서 민법 103조 104조 조항 반사회적 타당성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무효인데 여기서 절대적무효라는 말은 법률행위 당사자(매수인,매도인),제3자를 모두 포함해 무효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면 제 2 매수인이 적극가담하지 않은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상대적무효가 적용되는 법률행위는 언제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8 281
소멸시효 민희열 2023-09-19 281
634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진 2023-09-18 315
49번 양민 2023-09-27 315
63464 부동산세법 공유, 합유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문의 김*민 2023-09-18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20
634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무리 공부 질문합니다. 박*지 2023-09-18 458
마무리 한민우 2023-09-19 458
63462 부동산세법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이*민 2023-09-18 3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60
63461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께 공법 100선 문제63번 9번지문... 정*현 2023-09-18 3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23
63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5 이*인 2023-09-18 291
급여를 제공한자 양민 2023-09-27 291
63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9-18 40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402
634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8 397
취득시효 민희열 2023-09-19 397
63457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질문입니다 오*현 2023-09-18 3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4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