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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은

2023.09.13
안녕하세요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객체가 되고,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농작물은 명인방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게 맞나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14

네 맞습니다.

수목은 권원 없이 심으면, 토지에 부합됩니다.

따라서 수목의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입목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작물은 성숙하면 명인방법 필요 없이,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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