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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란행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민

2023.09.13
정지웅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교수님 수업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늘 유쾌하고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알짜북 p.79 8절 신고센터의 설치와운영 수정표에 의하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부당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위가 포함되었죠. 그런데 p.97의 2. 포상금제도에는 그대로 무거양양아교에 해당되는 교란행위범위가 꾸단+5개만 해당되는게 맞나요? 신고센터에서 정한 교란행위와 포상금 제도의 교란행위 개념이 구분되는 개념인지 헷갈리네요ㅠㅠ 이유도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14

안녕하세요.

개정으로 교란행위의 범위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 교란행위를 모두 암기하는 것은 어려우니 암기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인 교란행위는 교란행위 가운데 꾸단+5개만 해당합니다. 원래 꾸단+5개만 교란행위였기 때문에 포상금 쪽에서 교라고 외우면 되었었죠. 교란행위의 범위가 늘었지만 암기코드는 그대로 가기 위해서 여전히 교라고 외우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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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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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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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20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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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자료 홍덕기 2023-09-20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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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양민 2023-09-27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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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동형 한민우 2023-09-20 322
63521 부동산학개론 오,엑스문제 한*용 2023-09-19 455
강양구 강양구 2023-09-20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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