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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법 관련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별

2023.09.13


교수님 안녕하세요 :)


계약법 관련하여 예전에 주신 문제들로 복습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지문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인강 커리를 따라가지 않아서, 인강에서 말씀해주셨을텐데... 제가 못 들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o)

-> 그럼 보증금 수수를 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2.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문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x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 / 을은 갑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지문: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을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후에 갑이 재차 이행의 제공 없이 을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을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o)

-> 갑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았기에, 을의 항변권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3. 해제권의 발생. 행사 소멸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

-> 테마 80에 안나와 있는 것 같아서용!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될까용?

 


감사합니당 ㅎㅎㅎ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4

안녕하세요. 


시험 막판이 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나 아님 있었지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1.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o)

-> 그럼 보증금 수수를 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임대차 민법 조문을 보시면 보증금이라는 말은 전혀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에서 전세금지급은 조문에 있으니까 성립요건이고 그래서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열쇠를 주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은 낙성계약이니까 일단 성립은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열쇠를 안 줄 겁니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문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x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 / 을은 갑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지문: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을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후에 갑이 재차 이행의 제공 없이 을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을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o)

-> 갑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았기에, 을의 항변권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행제공을 한번만 즉 계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방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제공을 쭉 계속해야 합니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


저도 처음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테마80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보니까 아직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가.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 [위약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지금 시점에서 신경쓰지 않아도(암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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