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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표준세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규

2023.09.13
안녕하세요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이란 "등록면허세율+중과기준세율" 개념인거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김*규님~~

반갑습니다~.^^.


질문]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이란 "등록면허세율+중과기준세율" 개념인거죠?


답변] 아닙니다.ㅠ.

1. 표준세율은 법령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죠.


2. 취득세 현재 표준세율은 통합 전의 구 취득세(2%)와 구 등록세(암기: 상상팔, 무(독립)팔일오 등)가 통합된 세율체계로 되어 있구요.


3.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따로 있잖아요.


4. 중과기준세율은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만든 조정세율인데..2%입니다.


김*규님~~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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