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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등록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말씀하신대로 이부분이 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선이 있기는 합니다. 판례도 없구요.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이니 조문의 표현대로만 기억하는 것이 좋구요.

제 사견은 무등록업자에게 1번 정도 명의이용 : 임취, 지속적 사용 : 필취 입니다. 
질문글 등록취소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23.09.1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하는행위 임의적등록취소 다른사람에게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절대적등록취소 이 두가지가 헷갈립니다. 둘다 무등록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하는거아닌가요?? 어떤경우에 적용되는건지 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개발사업 공공시행자 이*훈 2023-09-19 346
정비법 한민우 2023-09-19 346
63483 부동산공법 정비법상 조합 정관의 변경 이*훈 2023-09-19 30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07
63482 부동산공시법령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질문 최*웅 2023-09-19 44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9 449
63481 부동산공법 100선 질문드립니다 온*경 2023-09-19 2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78
63480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교수님 이*윤 2023-09-18 267
답변 양기백 2023-09-19 267
63479 부동산학개론 제2편 16번,25번 차이 질문드러요 문*윤 2023-09-18 31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18
63478 부동산세법 동형1주차 * 2023-09-18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50
6347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금융론 2번문제 관련 채*석 2023-09-18 58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580
63476 회계원리 page 51 기출예제 이*열 2023-09-18 835
답변 배정란 2023-09-19 835
63475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9-18 3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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