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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핵심요약집 50쪽 취득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왕*순

2023.09.13

교무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핵심요약집 50쪽 날개부분 '3'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49쪽 과밀억제권 공장 신설, 증축에서....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이 승계취득, 업종변경, 해당 억제권역내의 이전, 철거후 1년내 동일 규모 재축,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대도시 편입, 5년 경과후 신증축, 대체취득 등이 있었습니다.

- 50쪽 대도시 법인설립, 설치, 전입에서 '3'.... 날개부분(공장에 대한 설명?)과 연결이 되지 않고. 해당 내용이 49쪽 중과세 배제내용과 유사한 데도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 중과세 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이해 되지 않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왕*순님~~

반갑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신증설하면서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을 구별해야 합니다.^^.


2. 핵심요약집 50페이지 날개(보조단) 3.의 내용은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의 내용인데요.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범위에..공장 신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공장의 업종변경 등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는 거네요.^^. 이경우에 대도시내 중과세율을 적용하구요.


3. 물론,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 신증설시 사업용과세물건 취득에 대한 중과세에서는 공장의 포괄적 승계취득, 업종변경 등은 중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왕*순님~~

시험용으로는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는 중과세율(표준세율x3배 - 중과기준세율x2배)과 중과세 제외업종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왕*순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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