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공시법 각하사유 및 이의신청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현

2023.09.13

[ 첨부파일 : 공시법문제.jpg ]

안녕하세요, 각하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의신청은 소극적 부당(1~11호) + 적극적부당(1,2호)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출제예상문제집 221쪽 91번 문제 2번 보기에서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각하사유가 제39조 제3호 이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는 문항이 왜 옳은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문항이 어떤 부당(소극적 or 적극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소극적이라면 1호 ~ 11호가 모두 이의가 가능하고, 적극적 부당이라면 1,2호의 경우만 이의제기가 가능한데 이것이 왜 옳은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이*현님 안녕하세요~~


이의신청의 대상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관의 처분을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으로 분류합니다. 소극적 부당은 각하처분을 의미하며, 적극적 부당은 각하사유가 등기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극적 부당은 각하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각하처분을 받으면 모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각하사유 중에서 제29조 1, 2호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문을 보시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라고 출제되었으므로 소극적 부당입니다. 소극적 부당은 각하처분을 받으면 모두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제29조 3호 이하인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부당은 각하처분을 받으면 모두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3호 이하인 경우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78 부동산세법 동형1주차 * 2023-09-18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50
6347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금융론 2번문제 관련 채*석 2023-09-18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578
63476 회계원리 page 51 기출예제 이*열 2023-09-18 835
답변 배정란 2023-09-19 835
63475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9-18 3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10
63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73p 진정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권*우 2023-09-18 259
전보배상청구 양민 2023-09-27 259
634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문제요 강제경매라서 (물권법 100선 프린트 법정지상권 강제경매로 인한 전득자가 나오는 부분이요) 김*현 2023-09-18 266
법저지상권 양민 2023-09-27 266
63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풀 117p 미등기 건물 양수인 권*우 2023-09-18 287
미등기매수인 양민 2023-09-27 287
63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문제 질문입니다! 송*아 2023-09-18 37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9 375
634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오*은 2023-09-18 275
공제 한민우 2023-09-19 275
63469 부동산공법 환지처분일의 다음날 이*희 2023-09-18 27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9 27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