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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형성권이라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9.12
승낙을 얻지 않고 할수 있는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회원님


1.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임차인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지상물의 매매가 성립합니다.

2.부속물매수청구권도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매매가 성립합니다

3.민법총칙에 무권대리를 본인이 추인할때도 상대바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형성권이니까요

4. 매매의 예약에서 예약완결권도 형성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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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8 282
소멸시효 민희열 2023-09-19 282
634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진 2023-09-18 315
49번 양민 2023-09-27 315
63464 부동산세법 공유, 합유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문의 김*민 2023-09-18 3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21
634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무리 공부 질문합니다. 박*지 2023-09-18 459
마무리 한민우 2023-09-19 459
63462 부동산세법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이*민 2023-09-18 3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60
63461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께 공법 100선 문제63번 9번지문... 정*현 2023-09-18 3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23
63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5 이*인 2023-09-18 291
급여를 제공한자 양민 2023-09-27 291
63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9-18 40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402
634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8 399
취득시효 민희열 2023-09-19 399
63457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질문입니다 오*현 2023-09-18 3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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