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동형모의고사 4회 36번 문제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권*덕

2023.09.12

보기 중 2번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등의 내역을 이법 23조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는 지문에 어떤분은 개정이 되어서 50세대가 맞다고도 하시는데 

설명은 100세대로 해주신듯 하여 개정이 된건지 어떤건지 자세히 몰라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옳은 내용을 알려 주셔야 하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개정되어 공포(2023. 6. 13)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2024. 12. 14일이기 때문에 제26회 시험에서는 100세대가 맞습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등)

⑨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5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 10. 22., 2023. 6. 13.>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2023. 6. 13.>

1.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2. 장기수선충당금

3.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4. 잡수입

 

[시행일: 2023. 12. 14.] 제23조제9항, 제23조제10항제3호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64 부동산세법 공유, 합유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문의 김*민 2023-09-18 3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19
634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무리 공부 질문합니다. 박*지 2023-09-18 455
마무리 한민우 2023-09-19 455
63462 부동산세법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이*민 2023-09-18 3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58
63461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께 공법 100선 문제63번 9번지문... 정*현 2023-09-18 3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21
63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5 이*인 2023-09-18 290
급여를 제공한자 양민 2023-09-27 290
63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9-18 40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401
634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8 396
취득시효 민희열 2023-09-19 396
63457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질문입니다 오*현 2023-09-18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39
634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18 311
임대차 홍덕기 2023-09-19 311
63455 시설개론 P84문제 박*란 2023-09-18 976
사중대 조현행 2023-09-19 97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