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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공의 확인설명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규

2023.09.12
안녕하세요

1. 소공이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소공이 중개대상물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x)

=>확인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개공에게 있다. 


질문1) 소공이 확인 설명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여지가 없겠지만, 기왕 확인 설명을 하게 되면 성실 정확하게 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는 건가요?


2. 중개행위를 한 소공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질문2) 중개행위는 확인 설명을 포함하므로 확인설명을 소공이 했다면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거죠?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바르게 이해하셨습니다.

1. 확인설명의무는 개공이 지는 것으로 보이고, 소공이 한다면 정확히 해야하고, 이를 위반시 자격정지처분사유입니다.

2. 확인설명을 소공이 했다면 이는 중개행위를 한 것이므로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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