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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회 모의고사 2번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늘

2023.09.02
안녕하세요 교수님, 학원 전국모의고사 1회 2번 질문드립니다. 1. 인접성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논리의 근거가 된다. 5. 부동성은 시장에서 상품간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인접성이 개발이익의 환수와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부동성은 부동산이 동일한 물건이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데 큰 요인이 되므로 부동성이 개별성을 만들고 개별성때문에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가 더욱 정답에 가까운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3.09.04

늘 행복하십시오~


본인 토지가 주변 다른 토지와 인접(연결)되어 있지요?

인접한 주변토지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본인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본인 토지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수 있지요?

이렇게 덩달아 토지가격이 상승한 것은(정의 외부효과입니다),,, 소유자의 노력이 아닌 인접한 토지의 택지개발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는 그 지가상승분의 일정부분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개발부담금제 등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인접성은 개발이익환수의 근거가 된다...이렇게만요~


5번 지문도 정확하게 정리하면,,,, 

상품간 대체관계를 제약하는 것은,,,,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이는 개별성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성은 토지의 동일한 위치가 없다는 것이므로. 이는 토지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합니다. 

즉, 동일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니다. 이러한 개념은 옳은 지문입니다만...


시험문제에서 5번 지문처럼 등장하면 액면상으로는 틀린 지문이고,,, 그 함축적 의미를 따지면 옳은 지문이 됩니다.

논란의 소지가 되므로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 그렇게 출제된 바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지나간 전국모의고사보다... 

현재 진행중인 9~10월 100선문제, 동형모의고사, 총정리 특강에 온전하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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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승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17 337
점유승계 양민 2023-09-25 337
63411 부동산세법 국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최*웅 2023-09-17 2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276
63410 부동산공시법령 7회모의고사(9월17일) 공시법 24번문제 문의드립니다 최*웅 2023-09-17 427
답변 양기백 2023-09-19 427
63409 부동산공시법령 39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17 380
답변 양기백 2023-09-19 380
63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유지분에 대해 등기법과 민법 설명이 달라서 해갈려요 교수님. 백*아 2023-09-17 371
합유지분 양민 2023-09-25 371
6340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홍*혁 2023-09-17 319
답변 양기백 2023-09-19 319
63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교차청약 격지자간에 승낙기간 임*림 2023-09-17 329
13번 양민 2023-09-25 329
634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설정 유*숙 2023-09-17 420
보증 한민우 2023-09-18 420
63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암기코드 김*환 2023-09-17 492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492
634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중개사법 100선 12번문제는 답 없음이 아닌지요? 노*만 2023-09-17 351
임원 또는 사원 한민우 2023-09-18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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