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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복습모의고사 3회 9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예

2023.09.02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단모 전에 복모 풀고있는데 ..여전히 60점대에 머물러 있어 속상합니다. 이공계열이라 그런지 학개론이 주력과목이긴 하지만 민법 점수 더 올리고 싶은데 모의고사에서도 늘 50~60 이네요 ㅠㅠ 단모 열심히 반복하면 되겠죠? ^^ 각설하고, 9번문제.,,갑과 을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4번지문 :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 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갑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옳은지문 5번지문 : 을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당연히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실제 손해가 더 큰 경우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틀린지문 저는 4번지문이랑 5번지문 둘 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했지만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명확하지 않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추정하는 것.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이라는 맥락에서 같은 의미의 지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4번은 옳고 5번은 틀린지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ㅠㅠ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04

안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이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디테일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건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4번 지문은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 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갑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옳은지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지문

문제에서 위약금약정을 했으니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을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당연히 갑에게 귀속되며

-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예정된 것이니까 계약금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되었으니까 매도인은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은 실제 손해가 더 큰 경우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부분이 틀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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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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