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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2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연

2023.09.02
1.근저당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이다. 2.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갑과 을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갑은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위의 두 문장이 원인무효로 말소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로(?) 등기권리자가 근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게 구분이 안 되네요..두 번째 문장에서 갑이 근저당권설정자인 것 맞죠?? 두 문장을 보는데 멍해져서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9.04

네 그렇습니다.

원인무효인 경우 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에(현 소유자도 아니고)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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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강의일절 이재준 2023-09-18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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