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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2015.10.02

교수님

 

상속세와 재산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증여세도 포함 안되지 않나요??

 

 

2.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최대 80%는 고가주택만을 말하는거죠??

일반주택이면 비과세니까요

 

3.질문

용어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1세대1주택이라는 말이랑

비과세라는 말이랑 다른 말인가요?

 

4.질문

 

이월과세에서

 

갑 을 병순으로 될때요

 

갑이 을에게 증여해서 돌려서 팔았을때랑

 

을이 병에게 팔았을때

 

문제가 있으니 규정이 있어서 만들었을텐데

증여받아서 병에게 팔면 갑이 그냥 파는 것보다 이득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10.02
1. 증여세의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중에서도 과세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1세대 1주택은 가족 구성원을 모두가 1주택을 보유한 것을 말하며,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하는 것으로 완전히 일치 한다고는 하지 못합니다.

4. 배우자간에는 10년 동안 6억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세금 없이 6억원을 인상하여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과대 계상되어 양도차익이 적게 되어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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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18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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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9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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