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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3
소유자 정리에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했을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않아도되는거죠??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있어서,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지만(기본서 p141 핵심콕콕 참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직권으로 소유자에 대한 등록사항정정을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기본서 p141 (2) 통지대상의 ⑤ 참조).

참고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일반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기본서 p141 핵심콕콕에 있는 두 가지(“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경우 및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와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렴,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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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60번 문제 중 5번 지문에서 질문 유*호 2023-09-18 223
취득시효 양민 2023-09-27 223
63451 부동산공법 최근개정된 9m 관련 김*화 2023-09-18 4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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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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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9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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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정 2023-09-18 249
파일 한민우 2023-09-19 249
63446 부동산학개론 30회 11번의 1번 지문에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8 35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59
63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18p 테스트4번 이*미 2023-09-18 267
공유 양민 2023-09-27 267
63444 관리실무 주택관리사 2차 주관식 72, 73번 답 가르켜주세요 서*수 2023-09-18 977
답변 김혁 2023-09-19 977
63443 회계원리 가능... 김*량 2023-09-18 689
답변 배정란 2023-09-19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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