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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24
*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07.24
공유물의 단순분할은 등기만 하면 되는데 이 경우 취득세로 과세할려고 하면 표준세율에 세율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표준세율을 2.3%로 규정해 놓고 중과기준세율을 뺀 0.3%의 세율로 과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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