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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등기”는 용어 자체로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대지권과 같은 권리에 대하여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출제의도가 어떠하였든 간에, 위의 표현은 그 표현 자체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2. 문제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고려하여 풀어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원시취득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생략등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그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기본서 p222 상단 ㉣ 참조).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6
타학원모의고사중에서 대지권이대한 전세권등기는 불가능하다 라고만 나와있어서 이해가잘안됩니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의경우 등기신청은 임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신청의무를 부과하는것이죠? 하지만 원시취득의 경우 신청의무가없는것인가요?? 문제에서 신청의의무를 부과할때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생각하면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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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0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강성규 교수님 홍*혁 2023-09-19 2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256
63499 부동산학개론 100선 2주차 2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민 2023-09-19 3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15
63498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주공 시행 동의 요건 이*희 2023-09-19 3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9 304
63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4편 만사특별법 수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19 48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0 480
63496 부동산학개론 동형 15번 문제 보기5번 질문이요. 정*연 2023-09-19 331
강양구 강양구 2023-09-19 331
6349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작성통지와 등기완료통지 김*홍 2023-09-19 392
답변 양기백 2023-09-19 392
63494 부동산공법 해커스 유료모의고사 1회차 54번 질문 김*용 2023-09-19 5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520
634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관련 문의 한*우 2023-09-19 583
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9 583
6349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김*은 2023-09-19 35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355
63491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19 29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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