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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54, P275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4.06

안녕하세요?

 

책을 읽다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P254 위에서 6번째 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경미한 사항은 제외) ==> 하단 박스의 세 가지 사항이 중대한 사항이 아닌지요?

 

- P275 출제키워드 문제(정답 해설) :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 후 1년 이내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4.08
답변드립니다.
p254 다음과 같이 수정하십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경미한 사항은 제외, 경미한 사항이란 아래 ㉠㉡㉢이 아닌 경우를 말함)
즉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석합니다.

p275 해설을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즉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후 1년 이내 실시계획을 인가신청을 하지아니하는 경우가 변경사유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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