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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미

2023.09.15
2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주,상,자,생 1만 미만이라는게 이 규모미만이면 허가를 안받아도 된다는건가요? 허가 기준의 규모가 미만이어야 허가를 한다는거면 2번지문에서 9천인 토지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이해가 됩니다.ㅠㅠ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네,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안받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줍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9천제곱미터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기준에 적합하므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과 허가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막바지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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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27 부동산학개론 총정리 교재 (4) 저당대출의 상환 방법이요 김*현 2023-09-21 2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244
63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혹시 강의 자료는 2개가 전부인가요? 한*원 2023-09-21 44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3 447
636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윤*현 2023-09-21 336
해지 한민우 2023-09-22 336
636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모의고사 8회 29번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21 4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2 437
63623 부동산학개론 주택연금 가입요건 및 보금자리론 대출 만기 강*우 2023-09-21 6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625
6362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5페이지 우측 44번 질문 드립니다. 류*철 2023-09-21 261
답변 양기백 2023-09-22 261
636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천*이 2023-09-21 60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603
63620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합필의제한 김*성 2023-09-21 49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91
63619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정*솔 2023-09-21 3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62
6361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35번질문입니다 김*수 2023-09-21 3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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