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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23.09.15
※ 교수님 강의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20쪽 테스트1번에 2번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기간은 정함이 없다고하셨는데...



테스트2번에서  3번의 경우

토지를 건물로 바꾸면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바꿔서 쓰자면,


건물 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둘다 법정갱신되는 예가 아닌건가요?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서 법정갱신된거 아닌가 해서요...
종전과 동일 조건에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어렵습니다... ㅠ ㅠ

종전 계약에 기간이 정해져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동일한 조건이 된다는게 아닌건가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걸까요?  

조건과 기간을 따로 생각해야하는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1,건물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전세금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됩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죠.


2. 토지전세권은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건물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것이 법정갱신,건물전세권의 최단기간 1년입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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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78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현 2023-09-20 3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35
63577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등기의 말소 오*민 2023-09-20 45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50
63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 325페이지 14번 4번지문 질문입니다. 윤*종 2023-09-20 268
325쪽 양민 2023-09-27 268
635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54번 문제 문의 정*선 2023-09-20 293
필취 한민우 2023-09-21 293
635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번 박*경 2023-09-20 274
건물 한민우 2023-09-21 274
635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차청약과 격지자간승낙 문제 권*주 2023-09-20 297
238쪽 13번 양민 2023-09-27 297
63572 부동산공법 도정법 재개발지역 오피스텔 건축여부 문의 CH* A 2023-09-20 26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267
63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회 시험中 김*소 2023-09-20 282
31회 양민 2023-09-27 282
6357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서*원 2023-09-20 343
답변 양기백 2023-09-22 343
63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에서 법률행위해석 질문드립니다 서*기 2023-09-20 37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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