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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송*호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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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민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약서 192p에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조경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50%이내에서 대지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규정을 연결하면 옥상조경면적의 일정부분은 공개공지면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네, 옥상조경면적의 2/3를 대지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조경면적의 50%까지만 산입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원칙대로 대지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경면적은 공개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찬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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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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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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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82
635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50 100선 48번 김*예 2023-09-21 28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289
635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 지위 승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21 317
주임법 양민 2023-09-28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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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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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66
635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풀 문의 김*민 2023-09-21 271
100선 양민 2023-09-27 271
635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인사드립니다 이*주 2023-09-20 39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91
63584 회계원리 교수님 데일리 11.23일자 질문드립니다 안*영 2023-09-20 794
답변 배정란 2023-09-21 794
6358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원 2023-09-20 298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22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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