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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기초적인 질문 하셔도 되니까,

부담가지지 말고 질문주세요 ^^


임차권과 전세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세입자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임차권의 성립에는 "차임"이 필수요소입니다.

보증금은 성립요소가 아닙니다.

채권이기에,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전세권을 취득하면, 부동산에 대한 지배력이 생깁니다.

전세권의 성립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권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질문글 311쪽 전세권자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14
선생님, 너무 기초적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2. 전세권자의 의무에서 임대차에서는 보일러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하고, 전세계약에서는 전세권자가 수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언데 보통 제가 전세권자이면 보일러 고장 시 집주인인 전세설정권자가 수리해 주지 않나요? 그리고 갑자기 임차인과 전세권자 개념이 햇갈리는데요.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같은 개념 아닌가요? 전세나 임차나 돈을 주고 빌리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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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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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61
635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유*범 2023-09-20 305
공유 양민 2023-09-27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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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9-21 434
63556 부동산학개론 LTV,DTI 관련문제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3-09-20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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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족집게 백선 58번 공지 문*희 2023-09-20 338
58번 양민 2023-09-27 338
635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 방법 이*연 2023-09-20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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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267
63552 부동산학개론 공부방법 이*연 2023-09-20 30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04
63551 부동산공시법령 경매개시결정등기 김*규 2023-09-20 35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5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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