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311쪽 전세권자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14
선생님, 너무 기초적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2. 전세권자의 의무에서 임대차에서는 보일러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하고, 전세계약에서는 전세권자가 수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언데 보통 제가 전세권자이면 보일러 고장 시 집주인인 전세설정권자가 수리해 주지 않나요? 그리고 갑자기 임차인과 전세권자 개념이 햇갈리는데요.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같은 개념 아닌가요? 전세나 임차나 돈을 주고 빌리는 것 아닌가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기초적인 질문 하셔도 되니까,

부담가지지 말고 질문주세요 ^^


임차권과 전세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세입자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임차권의 성립에는 "차임"이 필수요소입니다.

보증금은 성립요소가 아닙니다.

채권이기에,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전세권을 취득하면, 부동산에 대한 지배력이 생깁니다.

전세권의 성립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권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66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3-09-20 928
답변 배정란 2023-09-21 928
635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오류문제인지 확인부탁드려여 정*준 2023-09-20 304
238쪽 양민 2023-09-27 304
635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20 31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315
63563 부동산공시법령 공간법, 부등법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김*리 2023-09-20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10
63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인 2023-09-20 53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536
635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개정된 내용 여쭤봅니다 김*라 2023-09-20 53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35
63560 부동산공법 정비구역해제 김*홍 2023-09-20 4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474
63559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환교수님께 오*은 2023-09-20 3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65
635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유*범 2023-09-20 308
공유 양민 2023-09-27 308
635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 개입 한*용 2023-09-20 436
강양구 강양구 2023-09-21 43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