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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솔

2023.09.14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핵심요약집 157페이지 0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 "시행자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여기서 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방식)일때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이해했는데,

단원별 기출문제집 146페이지 23번 3번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여기서 환지방식일때도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나와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할때만 수립하고, 자율주택정비/수용/환지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때는 수립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게 잘못된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네, 요약집 157페이지 하단 주택의 공급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다만, 주택의 공급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환지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입체환지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지만, 공급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알찬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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