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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취득시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연

2023.09.04
점유취득시효에서,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일 때 소유자가 알고 처분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채무불이행은 아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이 일방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잖아요? 아닌가요? (혹시 채권ㆍ채무관계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9.0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증금 전세 주택에서의 수선비 지출 부담 질문 김*호 2023-09-19 265
전세의 구별 양민 2023-09-27 265
63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허가의제사항 김*홍 2023-09-19 324
검인의제 홍덕기 2023-09-20 324
635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형 2023-09-19 333
자주점유 민희열 2023-09-20 333
63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원 2023-09-19 37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0 375
63511 부동산학개론 미리 업로드된 자료 예습 중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9 42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423
635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알짜북 vs 특강부교재 윤*수 2023-09-19 36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0 365
63509 부동산공법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송*호 2023-09-19 3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1 327
63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문의 한*우 2023-09-19 223
상가임대차 보호법 양민 2023-09-27 223
63507 부동산공시법령 동형1회차 33-2 김*민 2023-09-19 196
답변 양기백 2023-09-22 196
63506 회계원리 39페이지 질문 김*수 2023-09-19 799
답변 배정란 2023-09-20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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