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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환매 핵심요약집 152쪽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왕*순

2023.09.04

교수님 ~~ 항상 감사드립니다.


핵심요약집 152쪽 '5'- 'ㄷ' 항목에서 '그 현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누구인지요?

: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 등기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현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된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에는 '등기의무자'가'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인 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04

왕*순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환매에 관한 사항이네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환매등기를 경료한 경우입니다..


ㄷ은 두개의 문장입니다.


첫번째 문장은 환매권이 이전된 경우에 환매권의 양수인이 환매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된다는 문장입니다. 갑이 A에게 환매권을 이전한 경우에 A가 나중에 을을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문장은 환매등기를 한 후에 환매목적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에 환매권자는 현재의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문장입니다.. 


환매등기를 경료한 후에 을이 병에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나중에 갑은 병을 상대로 환매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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