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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속 증여시 취득세 납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수

2023.09.15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커스 인강 수강생입니다. 상속 증여시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 납부하고 취득세를 또 납부하는건가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김*수님~~

반갑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기 위해..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유형 및 무형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2. 취득세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개별 과세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3. 과세목적과 과세주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김*수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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