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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박결쌤!!! 문제풀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3.09.13
안녕하세요 박결 쌤!! 7~8월 문제풀이 352p에 11번이 해설지랑 좀 다른거 같은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1번에 2번이 정답이고 해설에는 이렇게 나와있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부실법 시행 후에는 매수자금을, 부실법 시행 전이면 부동산 자체를 청구 할 수 있다.] 근데 부실법 시행일을 찾아보니까 [2020년 3월 24일]이였고, 문제를 보면 [2019년 9월 9일]에 명의 신탁 한걸로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부실법 시행일 전이라는건데 2번 지문을 보면 부동산 자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시행일 전이니까 부동산 자체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야 정답이 되는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ㅠㅠ 아 그리고 쌤은 해설지와 다르게 정답이 3번이 맞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진짜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우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학원 시스템상 질문이 올라온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제게 질문이 배당되는데요. 약간의 오류가 있어

그 시스템상의 오류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질문주신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 경우

1) 명의신탁약정 무효

2) 매도인과 수탁자 간의 매매계약 유효, 등기 유효

결국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신탁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이미 수탁자에게 지급 했는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해 주신 내용을 살펴볼게요


1)시행일에 관해

질문 주신 바와 같이 현행 부동산 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2020.3.24.시행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개정법률의 시행일이고요.

개정된 내용, 즉 과징금에 관한 제5조의 일부 내용이 이 때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95년 부터 부실법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자체에 관한 등기이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3번지문에 대해

2번지문은 옳은 지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3번 지문은 부동산매수자금의 회수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이지요.

유치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위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다만,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고 비용을 들였다면?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해서 이 때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번이 정답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에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말고 달려가 주십시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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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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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양민 2023-09-27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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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5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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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12
63549 민법 메일주소확인부탁드립니다 조*화 2023-09-20 86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21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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