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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월이상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못하고 나가야하죠.


실거주 목적은 주택에만 해당되고 상가에는   임대인의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추가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석

2023.09.04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임대인이 주거용 으로 본인이 거주하려고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면 실거주 목적이나, 비영리의 이유로 임차인은 보호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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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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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07 부동산공시법령 동형1회차 33-2 김*민 2023-09-19 189
답변 양기백 2023-09-22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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