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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인중개사 자격증 알선에 관한 처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반*희

2023.09.04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에 과한 알선에 대한 처벌은 금지행위이고, 자격정지, 1/1 의 처벌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04

알선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알선자는 자격취소는 없고, 1/1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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