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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39번해설집 P8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준

2017.08.20

더운 여름에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문제집 P65 의 39번과 관련하여 해설집(P8)의 내용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 또는 군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한 후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 경우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내용이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8.23
답변드립니다.

p69 39번은 정답은 3번이 맞고,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십시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또는 군수가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것은 제외)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번은 해설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은 도지사에게 승인받지 아니합니다.

오류를 수정하시고 보십시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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