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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윤*명

2017.02.20

교수님 수업내용과 무관하지만 질문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과의 매매계약시 외국인이 매수인인경우

매매계약서는 어떤 언어로 써야되는건가요?

외국인의 요청이 없으면 한국어,

 서로 알아볼 수있게 주소 소재를 알파벳표기로 혹은 한자로 표시해야 할까요?

 계약서라는게 등기 신청서류의 용도외는 큰 의미는 없으니까 또 등기관이 한국인이니까 한글로 그냥 쓰면 될까요?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2.20
한국 부동산이니까 계약서는 한글로 작성해야지요!
(하지만 사적자치가 원칙이니 외국어로 작성되더라도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등기소에도 한글로 작성된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영어로 된 계약서도 작성해서 외국인 당사자에게

교부해야겠지요.

중개협회 사이트에 가면 외국어로 작성되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양식이 있습니다.

외국인거래를 하시게 되면 한 턱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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