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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03
중개보조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당한 주의를 한 개공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건가요??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맞는 질문아닌가요?? 5회모의고사 38번에 1번질문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동 호수가 누락이되었는데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건가요?? 동 호수가 누락이되면 제한이되지않은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05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요..

질문글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부담하는 것이구요
다만, 형사상 책임은 면책규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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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공유 문제 오*은 2023-09-18 25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0 252
634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문제에서요 김*화 2023-09-18 23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239
6343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p.83 25번 문제 질문입니다 김*수 2023-09-18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27
63438 부동산학개론 강양구교수님 박*연 2023-09-18 531
강양구 강양구 2023-09-18 531
634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복 박*연 2023-09-18 489
선생님의 용기를 응원할게요! ^.^ 차민혁 2023-09-18 489
634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 질문이요. 정*연 2023-09-18 422
취소 민희열 2023-09-18 422
63435 회계원리 합격 가능 여부.... 김*량 2023-09-18 1167
답변 배정란 2023-09-18 1167
634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중에서요 우*진 2023-09-18 48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489
634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5 29번 ㄴ 박*엽 2023-09-18 348
취소 양민 2023-09-27 348
634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질의드립니다 현*선 2023-09-18 706
집행유예 한민우 2023-09-18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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