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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미

2023.09.15
2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주,상,자,생 1만 미만이라는게 이 규모미만이면 허가를 안받아도 된다는건가요? 허가 기준의 규모가 미만이어야 허가를 한다는거면 2번지문에서 9천인 토지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이해가 됩니다.ㅠㅠ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네,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안받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줍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9천제곱미터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기준에 적합하므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과 허가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막바지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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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51 부동산공시법령 출제 예상문제 풀이 중 질문이 있습니다 임*숙 2023-09-22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09
63650 부동산세법 과점주주의 취득 과세 이*진 2023-09-22 3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21
63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난이도 상,최상 - 33회 출제문항수 예상 백*한 2023-09-22 498
난이도 한민우 2023-09-22 498
63648 부동산공법 주택법 김*홍 2023-09-22 37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379
63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께 오*은 2023-09-22 327
구분지상권 양민 2023-09-28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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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 이재준 2023-09-26 364
636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22 335
학습전략 양민 2023-09-28 335
63644 부동산학개론 학습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22 49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2 498
63643 부동산공시법령 단원별 문제풀이 19강 82번문제 박*준 2023-09-22 3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62
6364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어요~ 김*미 2023-09-21 380
답변 양기백 2023-09-22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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