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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미

2023.09.04
안녕하세요~100선 강의 듣고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5페이지 46번 문제의 3번 지문과 오른쪽 관련지문에 있는 내용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오른쪽 관련지문 44.동그라미 4번 지문 :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못한다. (0) : 대지권은 지분과 같기때문에 지분에 용익권을 설정하지 못하므로 대지권에 전세권설정을 못한다고 설명해 주셨었어요. 46번 3번 지문 :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등기기록에 지상권 설정등기 -옳은 지문 문제의 정답은 명확해서 찾을수 있는데 3번 지문이 이해가 잘 안돼서요. 3번 지문에서 나온 대지권도 지분으로 본다면 용익권인 지상권도 설정할 수 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46번 5번지문이 확실이 오답이라 정답은 고를수 있었지만 5번 지문이 아니였다면 헷갈렸을거 같아요. 수업하실땐 토지에 지상권해도 분리가 안된다 해도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냥 수험용으로 지상권 된다. 전세권 안된다.이정도로 알고 있음 될까요? 46번 3번 지문과 오른쪽 관련지문 4번 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대지권과 대지권 목적인 토지는 다른  의미입니다

토지에 용익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단 대지권자 전원이 설정해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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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0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2번 문제 1번 지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09-20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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