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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를 키우기 위해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는 법령상의 제한으로 가축을 키울 수 없는 토지였다면
그것은 착오이지요
다만 이러한 착오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이므로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법령상의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5.25
리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수 없게 된경우 왜 착오로 인정되는건가요? '계약체결 당시부터'란 구절이 계악체결 당시 표시되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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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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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모의고사 8회 29번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21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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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3 부동산학개론 주택연금 가입요건 및 보금자리론 대출 만기 강*우 2023-09-21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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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22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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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91
63619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정*솔 2023-09-21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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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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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22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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