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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안받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줍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9천제곱미터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기준에 적합하므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과 허가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막바지 열공하세요.^^
질문글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미

2023.09.15
2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주,상,자,생 1만 미만이라는게 이 규모미만이면 허가를 안받아도 된다는건가요? 허가 기준의 규모가 미만이어야 허가를 한다는거면 2번지문에서 9천인 토지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이해가 됩니다.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23 부동산학개론 주택연금 가입요건 및 보금자리론 대출 만기 강*우 2023-09-21 62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624
6362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5페이지 우측 44번 질문 드립니다. 류*철 2023-09-21 261
답변 양기백 2023-09-22 261
636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천*이 2023-09-21 60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603
63620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합필의제한 김*성 2023-09-21 4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90
63619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정*솔 2023-09-21 3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62
6361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35번질문입니다 김*수 2023-09-21 3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42
63617 부동산공법 학습자료 ~ 김*영 2023-09-21 74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749
63616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김*화 2023-09-21 266
답변 양기백 2023-09-22 266
63615 부동산공법 채권 김*홍 2023-09-21 5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503
636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75쪽 47번문제 4번지문 이*경 2023-09-21 262
공유 양민 2023-09-28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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