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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규

2023.09.15
안녕하세요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워원은 축쳑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면 위원 전원이 토지소유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답변입니다.

시행규칙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1.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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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503
636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75쪽 47번문제 4번지문 이*경 2023-09-21 262
공유 양민 2023-09-28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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