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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3.09.05

[ 첨부파일 : 20230905_021525.jpg ]

교수님 안녕하세요 해커스 합격팩 100문제를 구매해서 문제풀다보니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9번문제에서 핵심요약집에선 통정의 허위표시 제3자에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자가 제3자에 해당된다고 봤는데 100문제 해설에선 가장 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선의로 이전받은자는 제3자에 해당안된다고되어있는데 계약상지위와 대여금채권 양도받은 자의 차이가 이해가 잘안되서요 ㅠ.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안녕하세요 회원님


해당판례는 이미 폐기된 구 상호신용금고법을 기반으로 판시한 것입니다,

이하 판례원문인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계약이전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외 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계약이전을 받은 피고는 소외 금고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이어서 원고와 소외 금고 사이의 위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및 계약이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계약상 지위이전[계약인수]은 3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데 설문에는 그런  조건도 충족되는 단서가 안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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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쪽 양민 2023-09-27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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