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박문호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권

2023.09.04

7~8월 단원별 모의고사 7회 18번관련 질문입니다

물건의 흠결인 상태에서 경매 신청시 경락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 2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라고 하는데

테마80 경매에 의한 담보책임의 경우 권리의 하자만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는 인정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18번 2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아닌지요 ?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05

안녕하세요. 


같은 질문을 이전에 하신 분이 있는데 같은 취지네요. 


이번에 같이 정리합시다. 


일단 암기할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기가 잘 되나요? 

암기하기에는 우리 공부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경매는 권리하지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건하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경매를 하면 먼저 경매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물건의 하자를 다 반영해서(감가상각한다고 하죠) 최초경매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건하자는 이미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경락인은 권리하자에 대해서 선의일까요? 악의일까요?

악의입니다. 경락를 받기 전에 경락인은 먼저 권리분석을 해서 권리하자를 다 알고 경락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경락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은 채무자가 권리나 물건의 흠결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면서 경매를 청구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칙위반 또는 불법행위(형사상으로는 사기죄입니다)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권리의 흠결을 알겠는데 물건의 흠결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죠?

먼저 조문을 참조하세요. 제578조 제3항입니다.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알고 경락인은 경락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락인은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유치권의 대상인 물건의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건 신의칙위반입니다. 


경락인은 권리하자는 내가 알고 경락을 받았는데 막상 경락을 받고 보니 고지하지 않은 물건의 하자까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테마23 28번 문제 이*미 2023-09-20 3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4
635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김*은 2023-09-20 260
명의신탁 양민 2023-09-27 260
635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답안지 고*송 2023-09-20 328
답지 한민우 2023-09-21 328
63545 부동산학개론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20 4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21 405
635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김*은 2023-09-20 33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민희열 2023-09-21 332
63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0 428
가등기담보법 민희열 2023-09-21 428
63542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전산자료 송*호 2023-09-20 3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339
635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0 283
임대차 민희열 2023-09-21 283
63540 회계원리 수익과 비용 마감 이*표 2023-09-20 782
답변 배정란 2023-09-20 782
63539 부동산공시법령 적중예상 100선특강 20번에 대하여 (홍승한 교수님께) 노*만 2023-09-20 34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34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