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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시 두 내용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를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이나 불능을 원인으로 한 대상청구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05

 점유취득시효에서 - 소유자가 알면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았을때이며, 만약 등기청구를 행사했을 경우에는 대상청구권  으로 가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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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03 부동산세법 취득세에 포함 /양도세에 포함 박*연 2023-09-19 2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218
63502 부동산공시법령 구분이 잘 안됩니다. 임*주 2023-09-19 2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292
63501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9 4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451
6350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강성규 교수님 홍*혁 2023-09-19 2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255
63499 부동산학개론 100선 2주차 2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민 2023-09-19 3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15
63498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주공 시행 동의 요건 이*희 2023-09-19 3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9 303
63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4편 만사특별법 수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19 48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0 480
63496 부동산학개론 동형 15번 문제 보기5번 질문이요. 정*연 2023-09-19 329
강양구 강양구 2023-09-19 329
6349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작성통지와 등기완료통지 김*홍 2023-09-19 391
답변 양기백 2023-09-19 391
63494 부동산공법 해커스 유료모의고사 1회차 54번 질문 김*용 2023-09-19 5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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