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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표민정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둘 다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고, 더불어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면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데로,

“등기권리자는 (자신의 주소증명정보 이외에)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도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모의고사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03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모의고사 5회 55번 문제 지문 5번을 보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옳은 문장인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둘 다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하는건지

아니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가 오타가 난것인지 궁금합니다. ㅎㅎ

 

저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만 변경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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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77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63 단원마무리 1번 질문 드립니다 김*린 2023-09-14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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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포상금에서 교란행위자 정*연 2023-09-14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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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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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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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49
63269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100선-48번 문의합니다. 양*영 2023-09-14 45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54
63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1쪽 전세권자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14 36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5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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